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오라인(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플러그앤페이 서비스(Plug & Pay Service)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러그앤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로서 제7조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 회원등록 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3. “사이트”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www.plugnpay.co.kr) 또는 모바일 App 등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된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 적용 예정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원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 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신청 절차에 의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 후 회원등록 또는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 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요금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과 이용방법을 통해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 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해지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조속히 처리합니다.

②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사유 해소 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또는 상실(영구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시킬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에게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원이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 (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 정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원 탈퇴 시 1개월간 회원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회사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서신발송, 유선 통보, 전자우편 통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회원정보의 누락, 오기재, 미변경 등 회원정보의 문제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적용 범위)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및 이에 부수하는 결제 업무

2.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이와 관련된 설비들에 대한 판매 및 운영관리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차량에 맞는 충전타입의 충전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변동사유를 현재의 서비스를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사업자로부터 전력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5.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6.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재판매 등 금지)

① 회원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 판매, 재판매 및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회원은 충전기의 구매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충전기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및 기타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요금정책)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요금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금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사이트에 게재하며, 요금정책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요금은 서비스운영요금과 전력요금으로 구성됩니다.

1. 서비스운영요금은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대가, 설비 유지 대가 및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이동통신요금으로 구성

2. 전력요금은 한국전력에서 부과하는 기본요금과 실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

3. 한국전력 기본요금 및 실사용 전력량 요금 예시

전기자동차 충전용 기본요금표 (고압)

기본료 (원) 단가 (원/kW) 용량 (kW)
7,740 2,580 3

* 2019년 4월 1일 3 kW 계약기준, 부가가치세 및 전력기금 별도, 2019년 한 한시적 부과 면제
* 고압적용 건물대상 기준 (고압건물: 자가 변압시설 보유 건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건물 등)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량요금표 (고압)

(단위: 원/kWh)

계절

시간대

23~09 09~10 10~12 12~13 13~17 17~20 20~22 22~23
봄-가을
(3~5, 9~10) 26.25
26.25
(경부하)
55.35
(중간)
81.85
(최대)
55.35
(중간)
81.85
(최대)
55.35
(중간)
여름
(6~8월)
26.75
(경부하)
32.15
(중간)
34.10
(최대)
32.15
(중간)
34.10
(최대)
32.15
(중간)
겨울
(11~2월)
34.95
(경부하)
50.50
(중간)
69.40
(최대)
50.50
(중간)
69.40
(최대)
50.50
(중간)
69.40
(최대)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50%할인 적용.
* 2019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 및 전력기금 별도, 2019년 한 한시적 50% 할인적용
* 고압적용 건물대상 기준 (고압건물: 자가 변압시설 보유 건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건물 등)

③ 요금은 서비스 가입완료일로부터 산정하며, 해당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변경, 해지 등을 한 경우 청구요금은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④ 회원의 신용카드나 또는 다른 유형의 결제카드가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거절되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전자결제(신용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요금을 회사에 납부합니다.

2. 회원은 월 단위로 총 충전량에 따른 요금 결제를 회사가 지정한 결제 방식으로 납부 합니다.

⑦ 회사는 해당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회사와 약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된 요금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회원에게 조속히 환급합니다.

⑩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요금, 손해배상 등 회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며, 그 채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⑪ 회원이 본 약관 및 위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미납요금 등 기타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요금, 손해배상 등 회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정산되지 않을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요금할인 및 기타 지원금의 차별금지)

① 서비스의 요금정책에 따라 회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금할인 및 기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요금할인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 및 서비스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회원은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5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 정지 기간 종료 익일 자동 정지 해제되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1. 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기간은 년 6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일시 이용 정지는 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일시 이용 정지 기간 중에도 일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이 가능토록 합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 수집)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최적화되고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외의 정보를 선택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시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회원 ID 및 비밀번호

3. 생년월일 및 성별

4. 차량번호

5. 전기자동차 차종

6. 충전단말기 번호

7. 이메일(e-mail) 주소

8.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9. 주소

10. 결제관련 정보

11. 기타 회사에서 정한 필수항목

②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제1항의 정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 이용과 위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②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협력회사 및 제휴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의 개인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충전 사용 기록)

① 충전장소, 충전시간, 충전량 등의 충전기의 정보 기록은 자동으로 충전기에서 회사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② 충전기의 충전량 및 통계데이터 등의 충전기 사용 현황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충전기 정상 운영 확인, 충전량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본 약관에서 정한 예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6. 회사가 게시한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7.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기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관련법령, 본 약관,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 회원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나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해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0 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미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방법을 미숙지 또는 지키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에 맞지 않은 충전타입의 충전케이블 사용, 기타 회원의 책임으로 제품 및 차량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법적 다툼에 앞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 22 조 (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거나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